독감처럼 관리되는 코로나19…마지막 3단계는 언제·어떻게?

31일부터 법정 감염병 등급 '2급→4급' 전환…모든 의료기관서 외래진료 가능
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 축소…백신·치료제 무상공급은 유지
엔데믹化 이후 3단계 전환 예정…치료비 지원 종료 등 일상관리 영역으로

코로나19(COVID-19)가 31일을 기점으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다. 독감과 같은 등급 전환에 코로나19도 모든 의료기관서 외래 진료가 가능해졌다. 진단검사 역시 대거 유료 전환되는 가운데 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역시 전체 환자에서 중증 일부로 축소된다. 지난 3월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당초 방역당국이 제시한 세 차례의 위기단계 조정 중 마지막 한 단계만 남게됐다. 당국은 새로운 방역조치 이후 국내 유행상황을 지켜본 뒤, 치료비 무상 지원까지 사라지는 3단계 시행 시기 및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추진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독감과 급성 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해당하는 단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지된 방역관리 조치들도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감시체계다. 그동안 일 단위로 신고 및 집계해 온 확진자 전수감시체계는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를 지정해 주 1회 신고·집계하는 양성자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 역시 유료로 전환된다. 유증상자의 경우 일부만 본인 부담이었던 PCR 검사가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최대 8만원(PCR 검사 기준)의 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또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여전히 지원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지속된다.

방역 측면에선 감염취약시설 관리 완화가 눈에 띈다. 기존에는 입소자와 입원환자 보호자 등이 모두 선제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날부터 보호자는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필요시(유증상 또는 다수인 접촉 등)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밖에 원스톱진료기관을 포한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 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는 지급이 종료된다.

독감 수준의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상적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실제로 8월4주차(20~2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고, 32주째 주간 위험도 '낮음'을 유지 중이다.

남은 방역 조치 및 지원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3단계 추진과 함께 순차적으로 축소 또는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총 3단계에 걸쳐 엔데믹 종식 및 일상회복의 점진적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상반기 전환 완료를 목표 중인 3단계 전환시에는 2단계 전환에도 유지된 각종 무상지원과 방역조치 등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예정이다. 예방접종의 경우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치료제 무상지원은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체계 전환을 통해 보험 등재를 추진한다. 2단계 전환으로 모든 환자에서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로 축소된 치료비 지원 역시 3단계 들어서는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3단계 전환의 세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3단계 적용의 기준을 완전한 엔데믹 이후로 설정한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조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 2단계 전환 역시 국내 방역상황 변수 등에 당초 계획했던 내용에 비해 일부가 변경되고, 시기 역시 조금 늦어졌다"며 "시기 보다는 유행을 일상 영역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국내 유행 추이를 확인하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조정 사안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