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장성 강화파’ 위원 2명 사퇴

남찬섭·주은선 교수 “반쪽짜리 보고서” 지적
9월 1일 공청회 전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힐 듯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문가들의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두고 일부 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했다. 반쪽자리 보고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재정계산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인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회 15명 위원들 중 2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 보고서에는 전문가들의 여러 주장이 대부분 포함됐으나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한 위원들은 “우리는 공청회 직전까지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넣으려고 했으나, 위원들이 소수의견으로 담기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엔 이름을 넣어 추가하는 내용도 반대해 이번 보고서에만 담기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정부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를 공개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10월까지 국회에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