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 3000억원 조성

정부 “내년 3조원 투자 기대”

지난 8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역·민간 주도도 사업을 발굴하면 재정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사업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 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원씩 투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도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프로젝트 대상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 다만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 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준공된 사업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펀드 전용 패스트 트랙을 운영해 타당성 조사 등의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특례 보증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대상은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프로젝트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순위 대출의 일부만 보증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