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최소 3조'…민간·지자체 주도 '지역 투자 펀드' 내년 출범

지역 투자 패러다임, 민간·지자체 주도 프로젝트로 전환
정부·산은·지방소멸기금 각각 1000억원씩 모펀드 조성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프로젝트 총사업비가 최소 3조원에 달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내년 본격 출범시킨다.

민간과 지자체의 공동 주도 하에 대규모 지방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성을 모두 챙기겠단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가 지난 7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 투자 펀드 출범 계획을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발적·소규모 투자에서 탈피해, 지역 투자 패러다임을 민간·지자체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 전환한단 계획이다.

우선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하고, 지방소멸기금 1000억원을 더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 위탁운용사의 독립적 의사 결정을 위해 정부 및 산업은행가 투자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원천 금지된다. 모펀드 위탁운용사는 내년 1월 중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펀드가 조성되면 민간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자펀드를 결성한다.

민간과 지자체 모두를 사업 시행주체자로 만들기 때문에 수익성과 지속성을 함께 잡을 수 있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투자 펀드의 철학이 수익성 있는 대규모 지역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민간과 지역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 프레임을 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펀드를 통해 프로젝트 총사업비 기준 최소 10배(3조원)의 레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펀드 취지나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다.

단,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의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사업비의 50%를 넘어서는 사업은 제외된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각종 불확실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분담한다. 다만 모펀드의 부담 범위는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로 제한한다. 민간의 적극적인 수익성 제고를 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있어서는 특례보증을 제공해 저금리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인·허가 등에 대해선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 혁신 TF'를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