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 3천 억 원 조성…“지역 경제 ‘마중물’”

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펀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부는 관련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추경호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펀드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우선 정부는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천억 원씩 출자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탁운용사는 공모 방식으로 내년 1월 중 선정되며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산업은행은 관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자체 등이 투자하는 자펀드를 결성해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펀드 출자 비율은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의 경우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의 경우 50%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 총사업비 기준으로 모펀드 규모의 최소 10배의 지렛대 효과(3조 원 규모)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 모펀드 내에서 산업은행 출자보다 정부 자금을 후순위 출자로 삼고 ▲ 자펀드 내에서는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를 모펀드가 우선 손실을 부담하며 ▲ PF 대출 내에서는 민간대주단 대출보다 자펀드가 후순위 대출이 되는 등 정부 자금이 충분한 위험 부담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하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경영권 통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대상으로는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부실가능성이 큰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9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면제 트랙과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는 등 규제를 개혁하는 한편 PF 대주단 참여 독려 등을 위해 PF 대출 특례 보증을 추가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세부적인 펀드 제도 설계,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실효적 지원, 홍보·컨설팅을 통한 지자체와 시장참여자 이해도 제고 등 다방면으로 각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기획재정부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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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