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역사 왜곡 방지…법률 지원 근거 담은 조례 추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전문가 좌담회
도지사, 소송 경비 지원·모니터링 등 추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31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제5회 4·3정담회 제주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가 4·3 역사 왜곡 방지와 관련 법률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1일 도의회에서 제5회 4·3정담회 제주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75회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내걸리고, 극우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여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이를 방지하고 법률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개된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조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규정된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역사 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소송 등의 법률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경비와 법률 자문, 역사 왜곡 행위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현직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의 자문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권 4·3특별위원장은 "4·3 역사왜곡 행위는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진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해당 조례를 준비했다"며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최대한 조속히 의견을 수렴해 역사왜곡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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