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또 파행…여야, 4일 전체회의·5일 안조위 일정에는 합의

최기창 2023. 8.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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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또 파행됐다.

다만 과방위는 파행 이후 진행된 여야 간사 협의에서 추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산회 이후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에 따르면 결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는 다음 달 4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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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장제원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또 파행됐다. 다만 과방위는 파행 이후 진행된 여야 간사 협의에서 추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산회 이후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에 따르면 결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는 다음 달 4일에 개최된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는 다음날인 5일에 열린다.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는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회를 요구해 열렸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입장 탓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안조위를 먼저 연 뒤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과 별개로 결산부터 하자는 것은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안조위와 결산은 별개라고 대응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결산 문제는 이러저러한 것을 다 떠나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할 거면 과방위 문을 닫자”고 여당을 몰아붙였다. 고민정 의원 역시 “여야 간사 합의 안 되는 것을 합의시키라고 있는 것이 위원장”이라며 장 위원장을 비판했다.

다만 여야가 일정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뇌관은 존재한다. 안조위 위원장을 두고 여야의 생각이 다른 탓이다. 국민의힘은 안조위 위원장을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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