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위원장 전망

박창현 2023. 8.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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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 의원과 정점식·장동혁·전주혜·김형동 의원을 선임했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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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자 엇갈린 평가 청문회 공방 예고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 의원과 정점식·장동혁·전주혜·김형동 의원을 선임했다. 이들 중 권 의원이 위원장, 정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원 7명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가 꾸려지면 9월중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이 이끈 비정상의 사법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남부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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