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식품부 등 2022년 결산 의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다각화 방안 모색 필요’ 등에 주의 조치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등 부대의견 11건 채택
농업 예산 증액 한목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22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했다.

농해수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다각화 방안 모색 필요 등 ‘주의’ 10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의무사항 미이행자 및 영농포기자 관리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66건을 포함해 모두 76건의 농식품부 사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농가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등 대안 마련을 포함해 부대의견 11건을 채택했다.

농해수위가 의결한 결산 등 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농업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많이 상승했지만, 절대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마의 3%’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 또한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농업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검토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의원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