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母펀드 3000억 신규 조성…3조 투자 노린다

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3000억원 투자 펀드를 조성해 모펀드를 구성해 연간 3조원 수준의 지역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대규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3000억원 규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1000억원을 출자하고 연간 1조원을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도록 설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도 1000억원을 부담한다.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1000억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이상 레버리지 도출이 예상되므로, 전체 프로젝트 규모로 내년에만 최소 3조원까지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지자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출자 가능토록 한다.

자펀드에 대한 모펀드 출자비율은 광역시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道)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가능하다.

모펀드는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 보강해 손실 발생시 우선 부담토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후순위 보강 수준은 기존 뉴딜 펀드 후순위 보강 수준인 10% 대비 대폭 증가해 충분한 마중물 및 위험부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모펀드의 과도한 후순위 보강은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수익성 등이 낮을 수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민간투자자 출자액 전부에 대한 후순위 보강은 지양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시행사와 지자체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가 프로젝트를 추진·관리하고, 모펀드 등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투자 책임성 측면에서 지자체, 민간시행사가 보통주로 투자하고, 자펀드는 우선주로 투자한다.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도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프로젝트 SPC 자본금(지자체, 민간시행사, 자펀드 등)으로 조달한다. 단,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30% 이상 투자한다.

다층적인 수익성 검증을 전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참여 독려, 수익성 보강등을 위해 PF 대출 특례보증 추가 제공한다.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등은 제외된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이거나 이미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스마트팜, 복합 관광리조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수익성 없는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검증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모펀드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산은 등에서도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SPC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경영권 통제 권한도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도록 각 주체들의 비교우위를 세웠다"며 "중간중간 장치가 민간에서 다층적으로 수익성 검증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수익성 입증된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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