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대학생 '불법도청'…국정원 직원들 1심서 모두 유죄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최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써 직무 특성상 이런 위법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음 자체가 사적 이익이나 적극적으로 위법하게 수사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실체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고의를 다투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판결 선고로 예상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8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 정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칭 '프락치'로 불리는 협력자를 포섭해 대화를 주도하도록 한 뒤 이를 녹음했다. 

이들은 동의받지 않은 대화 녹음 감청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도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허가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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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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