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펀드 3천억원 조성…민간 주도 지역개발 사업 지원

지자체가 사업 선정…수도권 소재·향락시설 사업 등은 제외
민간출자 20%까지 손실 부담…정부 "내년 3조원 투자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8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차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 묘도동 준설토 매립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8.8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정하되,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를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천억원씩 투자해 총 3천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아울러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0% 한도 내에서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모펀드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과 위험 분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 출자가 가능하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자펀드를 통해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민자를 통해 수익성을 검증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에 따라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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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대상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 미술관 등 수익성은 적지만 공익성이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익성은 있지만 위험부담이 큰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준공된 사업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을 분양·매각해 얻은 매출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운영한다. 지자체 등 사업 시행 주체가 SPC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보다 배당순위는 낮은 대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통주에 출자한다.

아울러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SPC 경영에 대한 통제 권한도 부여한다.

프로젝트를 시의성 있게 추진하도록 각종 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타당성이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펀드 전용 패스트 트랙을 운영해 타당성조사 등의 소요 기간을 줄인다.

SPC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등의 소요 기간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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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특례 보증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보강하기로 했다.

대상은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프로젝트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순위 대출의 일부만 보증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보강하되 민간이 수익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훼손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최진광 지역활성화 투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중앙 정부, 자펀드 민간 투자자, 시행사, 대주단 등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효과가 나도록 민간에서 다층적으로 수익성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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