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에 “국민은 정권 미쳤다고 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방부 검찰단이 전날 채모 상병 수사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국민들은 정권이 미쳤다고 한다”면서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 군인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사 철저히 하고 외압 거부한 것이 구속될 죄인가.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니 아예 입을 막자는 건가”라면서 “정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대통령실 호위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의 출발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은 지 단 며칠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대한민국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는 진실을 숨기고 대통령실의 외압을 감추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에게 무고한 죄를 씌우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제기를 이어나갔다. 앞서 박 대령은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박 대령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확인이 됐다”면서 “본인은 일반적인 내용만 보고했고 수사와 관련된 것은 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으로 당연히 보고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언급하며 “안보실장 말 다르고 국방비서관 말이 서로 다른 면들이 있더라. 이것은 짜맞추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