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총선 와일드카드로 이태원특별법 강행…의도 불순"

"대통령 재의요구권 유도…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
"특조위, 사실상 법원 권한…위헌적 기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강행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3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총선을 앞둔 비장의 와일드카드이자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야당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의회 절대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다.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이태원특별법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진상은 이미 이뤄졌고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 또한 엄중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특별법이 민주당에게 필요한 이유는 자명하면서도 동시에 불순하기까지 하다"며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민주당에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을 선동시킬 '새로운 국면전환 카드'가 필요하다. 이태원특별법은 민주당에게 비장의 와일드카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유도해서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동시에 정부여당이 마치 이 비극적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워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반의회적 입법폭주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피해자지원단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한 재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조사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들여다보면 여당 4, 야당 4, 유가족 2, 국회의장 1명을 구성돼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러 법안의 형식이든 특조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 방식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특조위를 결코 뺄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든지 총선 앞두고 정부 여당이 참사조차 외면한다는 시각 덧씌우기를 위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김웅 의원은 "특조위는 사실상 법원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전근대적인 기구를 만드는 건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으로 이른바 위헌적인 기구"라고 지적했다.

김용판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진상조사라는 명분으로 정쟁을 유발시키는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켰다는 데 재미를 본 민주당의 정쟁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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