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감당할 수준 벗어난 업무로 극한 스트레스”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의 유족 측이 교육청에 순직 처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은 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문제 학생 지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이 계속되자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유족을 대신해 밝혔다.

이어 “고인이 연필 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민원에 ‘소름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드러난다”라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경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A씨의 아이패드를 포렌식한 결과 학부모가 학교로 건 전화가 아이패드에 개인번호로 표시됐다”고 밝혔다.

A씨는 1개의 휴대전화에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를 각각 부여받아 사용했다. 학부모가 교내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었어도 휴대전화와 연결된 아이패드에 착신전환된 개인번호가 표시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양측 학부모들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뚜렷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연필사건 외에도 다른 학생들 관련 사건으로 힘들어 했다’는 동료 교사들 진술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유족 측은 순직의 경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에 이르게 됐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날 유족 측이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는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최종 판단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