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저출산문제, 젠더차원으로 접근해야"

통계청 발표 올 2분기 합계출산율 0.70명 OECD 국가 중 꼴찌
육아·가사노동 등 여성전담 아닌 함께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

노형욱 전 국토부장관.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젠더 차원의 접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노 소장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 것과 관련해 "육아나 가사노동 등을 전부 여성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저출산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소장은 " 저출산은 지금까지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양육수당 금액을 높여주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그래서 젠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육아는 당연히 여성 몫이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 문화를 탈피해 남성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은 스웨덴의 재정지원 사례가 대표적으로 일단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고 미혼모나 나홀로 가정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며 "스웨덴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 저출산 극복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핵폭탄"이라며 "국가 아젠다 순위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단순히 출산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가족문제, 양성평등 문제로 보고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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