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내용의 공소장" 故 이시우 군에게 무슨 일이... [Y녹취록]

YTN 2023. 8. 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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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모셨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도 마음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잘 아셔서 저희가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일단 검찰의 구형보다는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계모에게는 징역 17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지금 친아버지의 경우는 이 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거고 또 검찰의 경우에는 의붓어머니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미강> 실제 공소장뿐만 아니라 판결문에도 보면 이 부부가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가학적인 태도라든지 또 함께 아이의 학대를 서로 방조하고 부추긴 정황들이 수없이 발견되는데 이 친부는 사실상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부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형벌을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형량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저희 협회에서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의 항소는 일단 당연한?

◆송미강> 당연한 일이죠.

◇앵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이시우 군이 얼마나 극심한 학대를 겪었는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죠.

◆송미강> 판결문에도 이미 이런저런 정황들이 있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차마 읽어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했는데요. 시우의 사인은 여러 가지 둔력에 의한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 가격된 둔력에 의해서 피부밑 출혈, 온몸에 박피 손상, 특히 눈에 잘 안 띄는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에서 이런 상처가 다수 발견되었고요. 특히 16시간 동안 아이의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어서 감금되어 있었고 이 때문인지 양쪽 다리에서 심각한 혈전증까지 발견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앵커>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든지 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처, 이런 것들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나온 것이고 재판부에도 제출이 된 거죠?

◆송미강> 다 보고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시우가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었는데 몸무게가 29.5kg이었어요. 그 당시 시우의 다른 두 여동생이 정상적인 발달을 보였다는 것과 너무 비교되고요. 시우가 정신과 의사와 면담한 내용 중에 보면 동생들 귤을 몰래 먹어서 엄마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얼마나 굶주리고 결핍되고 따돌려진 상황에서 양육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앵커> 귤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성명서를 내셨어요.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송미강>사실 검찰의 구형에서는 이건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명백한 살해다라고 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쩌다 보니 아이를 혼내고 때리다 보니 죽은 치사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살인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아동학대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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