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역전세 집주인 특례 반환보증 출시

핵심요약

후속 세입자 보호 위해 집주인이 직접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또,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올렸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 HUG, 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차례로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더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