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 50명 학대로 숨졌다…3세 이하가 60%

학대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이 5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8년(28명)과 비교해 78.6% 증가했다. 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은 부모였으나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아동의 10%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 지난해 50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연령대는 0~3세가 30명이었고, 4~6세 7명, 7~9세 5명, 10~12세 5명, 13~15세 1명, 16~17세 2명이었다.

가해 유형을 보면 17명이 신체 학대로 사망했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살해한 사례가 5명이었다. 정신질환으로 자녀를 살해한 사례와 10대 청소년 사망 사례가 각 1명이었으며, 12명은 아이를 굶기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방임으로 숨졌다.

아동학대 전체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4만 6103건이 접수됐고, 이중 2만 7971건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결론났다.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가 1만 632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여러 학대 유형이 겹친 중복 학대가 9775건(34.5%), 신체 학대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적 학대 609건(2.2%) 등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였다. 아동학대 2만 7971건 중 2만 3119건(82.7%)이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부모 다음으로는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학교·학원·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10.9%)에 의한 학대가 많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무서운 곳이 됐지만,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278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0%에 그쳤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를 통해 분리 보호된 사례는 1153건에 불과했다.

학대 당한 아동이 또 학대를 당한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의 16.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재학대 비율은 2018년 10.3%→2019년 11.4%→2020년 11.9%→2021년 14.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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