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늘어난 ‘국세 펑크’… 7월까지 국세 수입, 작년보다 43조원 덜 걷혀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낮다.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3조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달 세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세입 예산보다 모자란 ‘세수 펑크’ 구멍이 자꾸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7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액(261조원)에 비해 43조4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올 7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은 54.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65.9%)보다 1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3대 세목으로 분류되는 법인세(-17조1000억원), 소득세(-12조7000억원), 부가가치세(-6조1000억원) 등이 일제히 줄어든 결과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앞서 예산안 브리핑에서 “금년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고, 현재(상반기) 약 40조원 수준의 세수 감소 폭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