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시즌이 끝나고 따뜻한 난롯가에 앉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지만 우리 정치는 매일 뜨겁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이 준비한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광주의 정율성 공원 조성,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으로 때아닌 '이념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며 관련 논쟁에 불을 붙인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념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념 논쟁이 총선까지 가게 된다면,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 논쟁으로 양당의 득실은 어떻게 될까요? <스토브리그>에서는 정치권 이념 논쟁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이념'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컨설턴트는 윤 대통령의 연찬회 발언,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윤태곤 실장(더모아 정치분석실)은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대통령이 (지난 6월) 자유총연맹에서 그때 (반국가세력 언급으로) 센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대통령실에서도 '자유총연맹이니까 그런 거야'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8.15 때 더 세졌잖아요. (그리고) 연찬회에서 더 세졌잖아요. 그러면 자유총연맹 참석하고, 8.15 광복절 행사 이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말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이념에 대해) 말을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이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수사하고 이런 나라는 아닌 거고, 그러면 움직이는 게 보훈처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방통위겠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MIN)는 연찬회 대통령 발언 중에서 '이념 발언'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박성민 대표 대통령 발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기도 했고, 걱정하기도 한 발언은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다"예요.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윤 대통령의 지난 8.15 연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때도 그렇고 '아직도 수구적 냉전의 사고에 있다'거나 '철 지난 이념'이라거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 (윤 대통령의) 인식 체계를 보면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게 누구냐. 그것은 문재인 정부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586은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부끄러워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념 논쟁' 꺼내든 정부·여당, 왜?
박성민 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2012년 총선에서 참패한 길을 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박성민 대표 2012년에 민주당이 실패했던 길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2011년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졌죠. 나경원 후보가 졌고, 바로 또 직후에 한미 FTA 강행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민심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비대위가 12월 말에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성공시대를 공약하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국민들이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새누리당 찍어주는 거 우리 동의한다. 그러나 부자만 성공하고 대기업만 성공했다면 우리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 이랬으면 저는 그 총선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박근혜 비대위로 딱 가니까 표적을 박근혜로 이동을 시켜요. '이번 총선은 박정희와 노무현의 싸움이다.' 왜?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과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의 대립을 딱 가져간 거예요.
(만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야당이 다 발목 잡고 있고 민생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총선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완전히 양쪽이 똘똘 뭉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