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2번째 국회 공문…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 요청

통일부는 30일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이후 12번 째 요청 공문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근거가 되는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여야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통일부의 이사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인권재단이 7년째 출범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여야 동수로 추천받아 구성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아울러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도 국회에 요청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역시 1기 활동 종료 후 2기가 구성되지 않아 지난 2019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 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면서,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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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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