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실시공 아파트' 입법 추진…정기국회 통과 목표

"정부, 정치적으로만 접근…패키지 법안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3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안전한 건축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건폭 척결, 이권 카르텔이니 전 정부 탓이니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민생 문제를 진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절실함으로 접하기보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넘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입법 과제를 구체화하고 아파트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LH를 겨냥해서는 "존망이 걸려있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보상 대책에 대해 입주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 가라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LH가 쓴 약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다.

TF 단장인 맹성규 의원은 "(주차장 붕괴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여러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라며 "그간 살피지 못했던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문제점, 최저가 입찰제, 공기 연장 문제, 숙련공 부족 등 개선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설계사들의 처우 문제 등 알지 못했던 부분 역시 드러나고 있다"며 "부실 공사 아파트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과제, 제도 개선 사례를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불거진 건축물의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여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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