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사들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 행동 움직임…교육부 '경고'

<출연 : 강대규 변호사>

전국 교사들이 다음 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당국이 참여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전국 교육감들과 긴급 회동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9월 4일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 다음 날인데요. 일선 교사들이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집회를 추진 중이지요. 교육부 강경대응 방침에 퇴근 후 집회로 우회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초에 왜 교육부와 갈등을 빚게 된 건지, 그 발단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현재 일부 학교는 재량으로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질문 3>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을 목적으로 연가를 내는 것은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 9월 4일 집단행동은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질문 4> 하지만 현재 주최 측은 모든 집회는 퇴근 이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복무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9월 4일은 단순히 집회를 위한 날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질문 5> 일각에선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오히려 교사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교육부의 강경 방침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질문 6> 그렇다면 실제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재량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점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학부모까지 재량휴업에 찬성했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7>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질문 8> 결국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로 향하는 길이 자칫 진영 논리에 매몰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하루빨리 공교육 정상회를 위한 대책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교육청과 변호사회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는 일도 있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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