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내년도 예산 사상최대 70조원 요구…北·中 억지 강화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마야'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7조7천385억엔(약 70조1천400억원)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2023년도 당초 방위비 예산(6조8천219억엔)보다 13.4% 늘어난 수준인 사상 최대의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서(각 부처가 1차로 정해진 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를 재무성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3∼2027년도 5년간 총 43조5천억엔(약 400조원)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계획 2년째인 2024회계연도에도 중국이나 북한을 염두에 두고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육상·해상·항공 3개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상설 통합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일본 서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섬들인 난세이 제도에 부대나 물자를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자위대 해상 수송군'을 설치하고 약 5천900억엔을 투입해 관련 장비 등도 배치한다.

아울러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해 신형 이지스함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하는데 약 3천800억엔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할 신형 요격미사일 공동 개발에는 750억엔이 투입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밖에 반격 능력에 사용하는 장사정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유도탄 개발에는 320억엔을 계상했으며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로는 637억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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