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남반부 전 영토 점령"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늦게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 두 발을 쐈고요. 미사일은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매체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휘소를 직접 방문했고, 남한 주요 지점을 초토화하는 걸 가정한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훈련 기간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박원곤]
이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작년 하반기에 한미가 연합훈련을 한 때 처음으로 그런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그게 처음이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간에 한미가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막강한 자산들이 들어오고 또 감시정찰도 강화되고 한국군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경우에 특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훈련 기간 동안에 어딘가 은폐를 하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작년에 훈련을 하는 기간 도중에 북한이 직접 미사일 도발을 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가 프리덤 쉴드라 해서 자유의 방패 작전 그때도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작전이 있는데 31일 전에 30일 도발을 했다는 것은 훈련이 끝나기 전에 그렇게 자신들이 도발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만큼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한미 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한 것은 자신들의 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이전 같은 경우에 못 한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반격을 받을까 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핵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미 훈련 기간에 이런 맞대응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박원곤]
그런데 저는 이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자산들이 동원돼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특히 걱정되는 게 북한의 미사일이 이번에는 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동해 쪽으로 맞췄다고 하지만 미사일이 혹시 잘못 발사가 되면 우발적 충돌.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원치 않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공격적이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보통 핵을 보유한 국가는 전면전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을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확장억체가 있고 훨씬 더 우월한 미국의 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혹시라도 핵을 쓴다면 북한의 전체적인, 완전히 북한 특히 지휘부 체제는 소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전면전은 피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대신에 이런 국지 도발, 혹은 이런 식의 미사일을 통한 도발, 그것은 오히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전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 무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북한이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전술핵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보인 행동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북한 매체들이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군 지휘소 방문하는 사진도 공개를 했고 발언도 공개했는데 우리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한반도 지도에서 계룡대를 딱 지목하는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일단 북한이 이것을 지휘소 훈련이라고 해서 한미가 하고 있는 훈련은 이 지회소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CPX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이런 식의 훈련은 처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어떤 훈련이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작전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맞춰보는 그런 일종의 훈련인데요. 우리도 한미 연합훈련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전계획에 따라서 일부는 방어,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을 경우에. 매우 중요한 게 한미가 하는 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 훈련입니다. 우리가 선제공격을 할 시나리오는 전혀 없고 북한이 전면 남침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반격을 하는 형태거든요. 북한도 이번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최종 목표가 있다. 그것을 앞에 내세웠고 또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더군다나 지도까지 있고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공격과 공세의 의미, 위협의 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한미 또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고 있는 훈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훈련이 되고 있고. 그만큼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면 그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효용성이 낮아집니다. 자신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지휘소 훈련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저희가 지금 계속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기 뒤쪽에 표시된 부분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목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조금 전에 나온 것 중에, 지금 나옵니다마는 저기는 계룡대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의 발표를 보면 자신들의 이런 작전계획이 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앵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이죠?
[박원곤]
일차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전쟁 초기에 일단 적의 지도부를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하겠다. 그런데 현대전에서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면 전쟁 지휘부를 타격해야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보여주는 저 부분은 육해공군 부대가 모여있는 계룡대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서 북한이 말하는 것은 지휘통신시설, 우리가 흔히 C4I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먼저 타격을 하겠다고 한 건데요. 우려되는 것은 그 활용한 수단이 이곳에 핵 전술 핵무기를 활용하겠다.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활용해서 이곳을 타격하겠다는 것이니까 개전 초기부터, 북한이 시작한 전쟁 초기부터 자신들이 핵을 쏘겠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작전 측면에서 김정은이 직접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남북 간에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김정은이 지난 27일 북한의 해군전 전날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거기서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더라고요.
[박원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먼저 쓰기 시작했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일단 문서로 나온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쌍꺾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소위, 약간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른바 소위 대한민국. 조금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이 안에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부르는 대한민국. 이미 언론이랑 많이 분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과 북한, 특히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같은 민족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핵을 개발하면서 상당 기간, 사실은 작년 4월까지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개발한 핵은 남한을, 남조선에 있는 동포들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이고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얘기를 했는데 그 작년 4월에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게 개전 초기에 남한을 향해서 자신들이 핵을 쏠 수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까지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는 남한을 어떤 민족 개념보다는 독립된 하나의 국가. 독립이라기보다 상대방, 일종의 타자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 개념이 배제된 적대국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졌고 도발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도발을 이어가게 될까요?
[박원곤]
올해 북한의 도발의 특징을 보면 작년이랑은 차이가 보입니다. 작년에 북한이 역대 최대의 도발을 했었죠. 가장 많은 미사일을 쐈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여덟 번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도 네 번인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작년은 굉장히 고비용이었거든요. 북한이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1년 내내 하는 것은 올해 똑같이 반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해야 되는 분명한 필요가 있을 때 도발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여러 번 스스로 얘기했고 북한 체제상 그런 한미가 하는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고요. 그거 외에는 저는 선택과 집중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무기체계. 대표적인 게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5월 말에 발표했고 얼마 전에 또 실패했는데 10월에 쏘겠다고 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집중하고 있는 것은 화성-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것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이고 형체를 보면 그 안에 다탄두탄이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능력을 갖춘다면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는 북한의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다. 다만 기존에 이미 북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화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석 달 만에 공개 행보를 했는데요. 여기서 김주애가 해군대장 김명식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경례를 받고 악수하는 사진이 보도가 됐어요. 후계자설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박원곤]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저는 후계자로 보기는 아직은 좀 더 이르다도 생각합니다. 저렇게 경례를 하고 대접을 받는 것은 저것이 후계자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백두혈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식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늘 북한이 매체를 얘기할 때 김주애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이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중요한 것은 어쨌든 김정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백두혈통이 4대까지 세습을 하겠다. 그것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여전히 김주애가 4대 세습의 대상이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의 의미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했다는 점이고요. 지난해부터 북한의 전술핵부터 자신감 이런 게 드러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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