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긴축 예산안에…박광온 “총지출 6% 이상 늘려와라” 압박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정부가 뭘 할지 갈피 못 잡아”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정부 예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과 내년 예산을 보면 정부가 길을 잃었다”며 “지금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 거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에 나라살림을 맡기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고 걱정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은 심각하게 상황을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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