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년 오염수 방류대응 예산 7380억 원…어업인 지원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연구개발 등 간접비를 더하면 1조원 이상이며, 이를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ㅇ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2023.8.31.(목) 한국일보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했는데…우리 혈세 내년에만 1조 투입된다」 기사에서,
ㅇ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연구개발 등 간접비를 더하면 1조원 이상이며, 이를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ㅇ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이를 위해 ‘24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9.8% 증가한 7,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민 안전 관련) 576억원 , (어업인 경영안정 관련) 6,804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0),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512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일부터 수산물 할인률 40% 적용…5만 원 이상 사면 2만 원 돌려받는다
-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조치…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적용
- 정부, 북 핵·미사일 개발 관여 개인 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지정
-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 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발표 내용, 정부 입장 아니다”
- 복지부 “마약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 및 향후 확대 방안 마련”
- 과기정통부 “R&D와 무관한 비용 엄격히 검증, 낭비적 지출 없도록 노력”
- 법무부 “마약류 사범 지도감독·직원 복무관리에 만전”
-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도 급여도 증가
- [2024 예산안] 보훈부 6조4000억 편성…유공자 보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