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간사 이만희 의원과 권성동, 김용판, 김웅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며 여당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야당에서는 송재호 안조위원장을 비롯한 강병원 의원, 이해식, 오영환 의원 및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강병원 의원은 “참사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회의에 함께하고 협조해야 하지 않나”며 “특별법이 희생자와 유가족 아픔을 덜어드리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했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이태원특별법은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반의회적 입법폭주에 결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이 마치 이 비극적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워 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월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 3~4월 시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법안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