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회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파행···“재정안정에 편향”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위원 2명이 위원회 논의가 ‘재정안정론’에 쏠려있다며 연금개혁안 공청회를 하루 앞둔 31일 사퇴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부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연금행동이 낸 보도자료에서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하루 앞둔 오늘(31일)까지 우리는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살려보고자 기다렸지만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무엇보다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편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다. 9개월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만든 국민연금 개혁방안 최종 보고서를 이달 안에 정부에 제출하고 다음 달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최근 최종보고서 작성을 두고 열린 회의에서 ‘소득대체율’(받는 급여 수준)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당초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론의 시나리오를 각기 보고서의 3장과 4장 1절에서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선택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며 “하지만 재정안정론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4장 1절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안된다는 소득대체율 유지안도 함께 서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소득대체율 유지안은 다수안이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소수안이라는 문구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보고서에 온전한 형태로 담기는 것을 기어코 허용하지 않으려는 편협한 태도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락토록 돼 있어 미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하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재정중심론자들은 미래세대 재정 부담을 강조하지만 실제 미래세대 부담은 낮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이로 인한 빈곤대응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와 별개의 대안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겠다고 했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재정계산위원을 사퇴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기술발전 등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우리는 국민연금제도가 노후보장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노사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고른 사회적 책임을 통해 재정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안 보고서 작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연금행동은 공청회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오전에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