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업무로 극한 스트레스"

31일 오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필연적 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연필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17일 오후 9시께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순직 인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변호사는 "(유족이) 대형 로펌도 여러 곳을 찾아갔는데 가능성이 20%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순직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적법한 절차로 다른 사례와 다르지 않게 처리해줄 거라고 본다. 잘 도와줄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순직이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