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세수펑크’ 우려…1~7월 국세수입 43조원 줄어

법인·소득·부가 3대 세목 모두 ↓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 54.3%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연합뉴스

올해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 예산안보다 모자란 세수 규모는 매달 커지는 모양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7월 국세수입(39조1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원 줄면서 7월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 폭(39조7000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할 전망이다.

세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26.1%)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세금 환급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000억원(15.8%) 감소했다. 7월 세수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원 줄면서 감소 폭은 상반기(11조6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1000억원(9.7%) 줄어든 5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 증여세는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9.6%) 줄었다. 7월 상속증여세는 2000억원 감소했는데, 부동산 증여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는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억원(39.4%) 줄었고 7월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5000억원 줄었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