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역대 최저

<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안에 0.6명대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질문 2>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에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인력이 부족해지고 소비도 줄어들게 되는데 또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질문 3> 위기감이 커지는 만큼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서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4>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속도조절에 나서는 걸까요?

<질문 5> 사실상 시장의 부양 수단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은 7월 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31조를 돌파하며 공급목표였던 4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9월이면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반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질문 6>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 물량이 올해 7월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2, 3년 뒤에 부동산 공급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데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질문 7> 통상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올랐던만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 상황을 주택 공급 위축의 '초기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급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신호가 될까요?

<질문 7-1> 원 장관은 시장주의 미분양 관련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는데 정책당국이 지금보다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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