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수 43조 덜 걷혀... ‘세수 펑크’ 50조 넘기나

법인세 17.1조, 소득세 12.7조 감소
기재부, 세수 재추계해 9월 초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7월까지 걷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원 이상 줄었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로 세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7월 걷힌 국세는 217조6,000억 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 7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39조1,000억 원)은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 원 덜 걷혔다.

그 여파로 지난달까지 세수 진도율(54.3%)도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5년간 1~7월 진도율은 평균 64.8%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7월 누계 법인세는 4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1,000억 원(26.1%)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소득세(68조 원)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000억 원(15.8%) 감소했다. 3대 세목 중 나머지인 부가가치세 역시 6조1,000억 원(9.7%) 적은 56조7,000억 원이 걷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진과 8월부터 들어오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수 부족분은 5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낼 법인세 일부를 올해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앞서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올해 세수결손이 6월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최소 40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를 인정했다. 6월까지 누적 세수결손은 39조7,000억 원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기재부는 이날까지 마무리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등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