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질책한 김덕훈 아직 건재… "국제 관광 확대하고 편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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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조직(인선) 문제' 논의를 예고한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김덕훈 총리의 경질 등 대대적인 내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법률 개정이나 국가기구 인사와 예산안 승인 결정을 해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관심은 내각 개편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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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조직(인선) 문제’ 논의를 예고한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김덕훈 총리의 경질 등 대대적인 내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법률 개정이나 국가기구 인사와 예산안 승인 결정을 해왔다. 매년 4월쯤 한 차례 개최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열기도 한다. 올해 최고인민회의 역시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관심은 내각 개편 여부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근 질책을 받고 검열 대상에까지 이름을 올린 김덕훈 총리의 경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총리는 2020년 이후 북한 경제 사령탑인 총리를 맡아온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다. 지난해 하반기 북한 내 각종 행사에서 참석자 중 가장 먼저 호명되는가 하면, 김 위원장이 아닌 인물로는 이례적으로 북한 매체 1면에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김 총리와 내각을 겨냥해 ‘건달뱅이들의 무책임한 일본새’, ‘책무수행에 대한 사소한 의지조차 결여된 틀려먹은 것들’ 등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당적 검토’를 지시해 대대적 숙청을 예고했다. 김 총리를 희생양으로 경제·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침체된 북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카드로 해석됐다.
다만 김 총리는 최근 서해리분광산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총리직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김일기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김정은의 질책은 보통 숙청 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데 김 총리는 아직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진에 책임을 묻는 선에서 김 총리 교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새로운 관광법 채택도 예정돼 눈길을 끈다. 북한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로 3년 넘게 중단된 외국인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6월 ‘수출입상품검사법’을 제정하면서 무역 물품 등 물적 자원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한 데 이어 7월부터는 ‘노 마스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3년 넘게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해외 체류 공민(국민)들을 귀국시키며 단계적으로 국경 봉쇄를 완화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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