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국가경쟁력 강화 핵심 수단, 전방위적 정책지원 필요”

전경련, AI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

챗GPT가 촉발한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 정부 투자, 규제제도 등을 포함한 AI 거버넌스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AI 기술 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미중이 AI 기술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등 AI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투자확대, 인프라 확보, 인재유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기조발표를 통해 “AI의 발전은 정치·경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의 귀환 등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는 ‘초거대 AI 글로벌 패권경쟁 속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이사는 “지금은 세계 각국이 각 국가별로 자체 초거대 AI 경쟁력을 키우는 AI 경쟁시대”라며 “자체 AI 모델이 없으면 관련 기술이 종속될 수 있고, 생성된 자료에 한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최 고문 주재로 ‘AI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 고문은 인공지능을 규율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와 같은 민관협력체제 수립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NSCAI는 독립적 연방기관이다. 학계·기업·비영리단체 등에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행정부에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AI 규율 관련 AI 산업육성을 초점으로 하는 미국, 통제·관리를 강조하는 EU 등 주요국들은 이미 AI 관련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사회 논의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AI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