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 2차 공판…내달 26일

포항=황재윤 기자 2023. 8.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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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9월에 예정됐다.

31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9월 26일 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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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사진제공=경상북도교육청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9월에 예정됐다.

31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9월 26일 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 등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선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이 참석,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소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임 교육감에 모자라 임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경북도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 또한 재판을 받거나, 이미 집행유예형이 내려져, 이에 불복, 항소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실제 임종식 교육감 선거캠프에 찬조금을 건넨 예천지역 전·현직 교육공무원 7명은 30만 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가운데 5명은 학교 교장급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 직전 임 교육감 캠프 관계자에게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현금이나 식사대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현직 교육공무원 7명은 290만 원의 돈을 받아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전 경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A씨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다수 유권자들에게 당시 후보였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홍보 문자를 전송하고, 임 교육감 선거 캠프에 자신의 지위로 얻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포항=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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