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사모펀드 팔겠나요"… 추가검사에 되살아난 판매사 공포

정혜윤 기자 2023. 8.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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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검찰이 사모펀드 판매사로 검사 영역을 확대하면서 증권가가 숨죽이고 있다.

당초 펀드 운용사와 피투자기업 횡령 행위를 중심으로 검사했다는 당국 발표와 다르게 판매사로 초점이 옮겨졌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도 브리핑에서 "2019~2020년의 검사는 펀드 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번 TF는 피투자기업의 횡령 행위 중심으로 자금 추적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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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2023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8.31.


금융당국과 검찰이 사모펀드 판매사로 검사 영역을 확대하면서 증권가가 숨죽이고 있다. 당초 펀드 운용사와 피투자기업 횡령 행위를 중심으로 검사했다는 당국 발표와 다르게 판매사로 초점이 옮겨졌다. 과거 당국의 강도 높은 검사, 투자자 배상 요구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도돌이표를 찍게 됐다. 판매사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형국이 이어지면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 유력 인사나 특정 기업에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살펴보는 차원이다.

금융감독원도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에 대해 추가 검사에 나선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을 앞두고 라임마티니4호 펀드 가입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하게 된 정황, 또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으로부터 200억원 규모로 투자한 라임 펀드를 환매받았는데 그 배경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여기에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전면 재검사 방침을 밝힌 상태라 다른 판매사도 좌불안석이다. 기업은행 이외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디스커버리 판매사다.

사모펀드 TF, 운용사·피투자기업 초점 아니었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브리핑실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3개 자산운용사(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4.

증권가는 살얼음판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판매사 검사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 그때 악몽을 또 겪어야 하냐"며 "3대 사모펀드 사태는 주요 증권사들 대부분이 얽혀있어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금감원이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테스크포스)' 검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초점은 운용사와 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이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도 브리핑에서 "2019~2020년의 검사는 펀드 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번 TF는 피투자기업의 횡령 행위 중심으로 자금 추적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과거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시작했지만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 판매사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판매사를 다시 뒤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검찰의 칼날도 판매사를 향하고 있다.

"판매사 책임 너무 큰데 무서워서 팔겠나"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장하원 영장실질심사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8/뉴스1

펀드 투자자의 100% 배상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과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주요 펀드 사건에 대해 40~80%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 당국이 추가 분쟁조정을 언급하면서 100% 배상 기대감은 커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결론이 날 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제재 심의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KB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금융위 단계에서 논의 중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면서 사모펀드 기피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사모펀드를 더 취급할 수 있겠냐"면서 "이게 아니더라도 당국이 추가 제재로 증권사 등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일시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은 쪼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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