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감원 소비자주의보 발령
특정 치과와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부 발급
치과질환자에게도 진료 사실 없도록 꾸미기도
금감원 "보험 사기자로 편취한 보험금 반환과 형상처벌"

치과 치료. 연합뉴스

보험대리점 소속의 A설계사는 특정 치과와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SNS나 전화를 통해 "치아보험 여러개를 가입한 후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 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올려 환자를 모집했다. 환자들이 치과에 방문하면 해당 치과는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9억7000만원을 가로챈 치과 관계자 2명과 설계사 6명, 환자 2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B보험회사 모집조직은 치과 상담실장들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환자들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해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충치 치료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수령하게 했다. 모집조직책과 보험설계사들은 기소됐고 각각 100~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3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된다"며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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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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