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원 대상 수산업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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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수산업 등 1차 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박완수 지사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난 24일 도민 담화문을 통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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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수산업 등 1차 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박완수 지사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난 24일 도민 담화문을 통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특별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대내외 충격 등 지역의 주된 사업의 악화가 예상될 때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령에 수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빈틈없는 방사능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 장비 확충,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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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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