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원 대상 수산업 포함 건의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8.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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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수산업 등 1차 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박완수 지사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난 24일 도민 담화문을 통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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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분석 장비 확충·수산물 소비촉진 국비 지원 건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박종민 기자


경상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수산업 등 1차 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박완수 지사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난 24일 도민 담화문을 통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특별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대내외 충격 등 지역의 주된 사업의 악화가 예상될 때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령에 수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빈틈없는 방사능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 장비 확충,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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