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예산, 원상 복구하라”

성명 통해 새만금 사업 예산 원상복구 시킬 것 강력히 요구

[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31일 완주군 브리핑실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31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최근 발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새만금 관련 예산과 관련해 삭감 규탄과 함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남용 의장과 의원들은 31일 완주군 브리핑실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10만여 완주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전북도와 전 정부 탓만 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말도 안 돼는 처사임을 명확히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6일 한덕수 총리는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부는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원인 25%수준만 반영되고,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것과 10개의 새만금 SOC사업 6626억원도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22.3%인 1479억원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서 의장 등은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예로 들며 가덕도 신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도에 16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이 반영된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790억원에서 66억원만 반영됐다고 밝히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서 의장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온 34년간의 사업으로 윤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히고 “그때의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서남용 의장은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으로 돌리며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을 원상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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