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묻자…이재명 “檢 스토킹”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기자들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 이 질문이 안 나왔을 리가 없겠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스토킹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스토킹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이재명 대표. 다음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이어서 하나 듣겠습니다. 중요한 시사점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결을 시킬 것이냐, 부결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언가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담겨 있는 듯한 발언입니다. 궁금하시죠? 들어보시죠. 바로 이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조기연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가결이 아니라 부결 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시그널. 신호가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동의가 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글쎄요. 지금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결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부당한 수사인지를 강조하시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언제 올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그 밝혀낼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쌍방울 수사 내지 백현동을 가지고 내게 되는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가 분명할지에 대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대표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입장처럼 이 수사 자체가 매우 부당한 수사고 제기되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 정도 혐의 사실을 가지고 영장을 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죠.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내심의 어떤 입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을 가지고 부결 투표에 대한 어떤 당내 또는 지지자들의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무리가 있다.) 향후 남아있는 검찰 수사, 소환 조사 그리고 실제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기재되는 청구 사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여론을 고려해서 대표 본인, 또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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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