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재명, 취임 1년 간담회…'오염수' 용어 논란 재점화

<출연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또 "무능 폭력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퇴행적 집권과 현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못 막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윤정권은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 항쟁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당내 계파갈등 등으로 코너에 몰린 정국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 대표는 오염수부터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언론 채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한 윤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3가지 요구사항을 전했습니다. "민생파괴 민주주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바꾸라"는 것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마지막으로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인데요. 대통령과 여당, 이에 답변을 할까요?

<질문 2-1>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면서, 현재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 조사나 영장 청구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한편 정치권에서는 오염수 용어 변경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수산업계-급식업체 간 협약식에서 수협 측이 "이 시간 이후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한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이 '처리수' 용어 공식화 지지 의사를 표하고, 한덕수 총리도 상임위에서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오염수 용어 변경, 필요한 겁니까? 민주당은 오염수에서 한발 더 나아간 "핵폐수"라는 용어까지 사용 중인데요.

<질문 3-1> 이렇게 일부 정부 여당 인사들이 오염수 용어 변경에 힘을 실었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아직 용어 정리를 두고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김기현 대표 등이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입장을 보인 건데, 아무래도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이 있어 보여요?

<질문 4> 국회 운영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의 "좌익활동 전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건 온당하냐"며 지적하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각각 "전향한 분은 공산당으로 볼 수 없다" "공산당원인 건 맞지만, 경제 발전 이룬 성과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질문 4-1> 이렇게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적 논란도 거센 상황이지만 국방부 장관, 어제 상임위에서 "육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며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사실상 흉상 이전 강행 입장을 보인 건데, 적절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5> 한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광주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30일) 전국에서 몰려든 보훈단체 회원 1천여명이 광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념 논쟁이 점점 더 가열되는 걸로 보여요?

<질문 6> 국토위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선거 중립' 위반 여부를 놓고 야권과 원 장관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원 장관이 지난 24일 보수성향 포럼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이 "자신보다 더 세게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도 헌재에서 기각됐다며 사과는 물론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어제 공방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원 장관이 끝까지 사과나 선거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배경은 뭘까요? 일각에서는 원장관이 '수도권 주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 중인데요?

<질문 7>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폐막 18일만에 잼버리 파행사태와 관련해 처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파행책임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봐야 한다"거나 "조직위가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뒤늦게 논란이 된 '공짜투숙' 의혹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어제 김 장관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장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집행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에 대해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예결위에 출석해서는 "사형이 25년간 집행되지 않았지만, 어떤 정부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 없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거든요.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경고성 지시' 였을까요? 지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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