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자금 공급

38조 대출·3.4조 보증 등 형태로 시중·국책은행 통해 공급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연장…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최장 10년 거주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징수 유보…명절 영상통화 무료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해 지급된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방안은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고자 38조3000억원 상당의 대출, 3조4000억원 상당의 보증 등 총 42조73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5600억원)보다 17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여기에 3조6000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 형태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어치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사업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체불 정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9∼10월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비연륙 도서 주민 약 78만 명에게는 9월 한 달간 도서 지역 택배비 추가분을 지원한다.

경유·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LPG -37%)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했다. 소상공인은 동절기(10월∼내년 3월) 가스 요금을 최대 4개월간 분할납부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내달 중 9000호, 연말까지 총 6만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7000호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또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거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 가구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 곤란 공공임대 거주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으로의 이주도 1만 호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달 말 결손 처분(징수권 유보) 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9∼10월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신용 회복을 돕는다.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두 배 수준인 30만4000원씩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정부의 양곡 판매 가격은 연말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대상의 소액금융 지원 사업인 '햇살론 유스'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상의 '근로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각각 3000억원, 3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6000억원씩 확대한다. 명절 기간에도 만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통신사들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에 무료로 영상통화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