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더 커졌다…1~7월 국세 수입 전년比 43조 감소

기재부 '2023년 7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1~7월 국세 수입 진도율 54.3% 머물러
법인세 17조원 급감…소득세도 12조 감소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 1~7월 누계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 원 넘게 줄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실적 부진이 겹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누계 감소액은 6월 기준 39조 원에서 한 달 만에 4조 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 감소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총 2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16.6%) 줄어든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국세 수입 감소액(전년 동기 대비)은 39조7000억 원이었다. 한 달 만에 세수 감소 폭이 3조7000억 원 더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1~7월 국세 수입 비율(진도율)은 54.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7월 진도율(65.9%)과 최근 5년간 1~7월 평균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8~12월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134조9000억 원)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52조5000억 원(217조6000억 원+134조9000억 원)이 돼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48조 원 부족하다.

이미 올해 7월 기준으로도 48조 원만큼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법인세 감소가 세수 펑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7월 누계 법인세수는 4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 원(26.1%)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수는 68조 원으로 지난해 1~7월보다 12조7000억 원(15.8%) 덜 걷혔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6조1000억 원) 증여세(-1조 원) 관세(-2조6000억 원) 등 수입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1~7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43조4000억 원이 아닌 3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 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