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대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무능·폭력정권 국민항쟁 시작"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간담회는 원래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당내 의원들에게는 공유가 됐었습니까?

[전용기]

공식적으로 거론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주년을 위해서 최고위 정도만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단식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세 가지 정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이러면서 세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그리고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이런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기자 간담회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앵커]

저희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 정부가 말로 해서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른 것 같습니다.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지금 집권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대통령께 요구도 해봤고요. 지속적으로 오히려 여야가 한번 만나보자라고 얘기하는 정치 요구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단 하나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나쁜 집단으로 몰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한 했던 거라고 저희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단 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구안들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느 편에 들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경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었고 잘못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는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내 잘못 아니고 전 정부 잘못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성이라도 좀 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일본의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저지하라 이건데 우리가 핵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의 방조하다시피 하고 있고 세계의 많은 환경단체에서조차 대한민국이 방조하고 있다, 이거 왜 당신들이 찬동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라는 이런 것이고. 세 번째도 전면적인 국정쇄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내각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었던 장관들 굉장히 많은데 이 장관들도 본인 잘못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잼버리 파동을 보면서 여가부 장관한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더니 국회에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촌극까지 벌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각을 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정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자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하다 하다 안 되니 이제는 좀 더 강력한 카드로 내가 단식이라도 해서 많은 국민들께 호소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변경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대표의 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은아]

저는 황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식의 단식을 하는 정치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냥 식사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당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이게 방탄 단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보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말을 해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핵폐수 투기 테러라고도 하셨고요. 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면서 말이 험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한 국민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짧게 백브리핑에서 언급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검찰의 소환조사,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까지 청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단식을 들어간다고 하면 또 방탄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용기]

사실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메시지의 문제보다는 메신저의 문제로 치부시키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걸 날리면이라고 우기면서까지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하니까 이것 또한 이재명 방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 공격하기 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은아]

메신저에 대한 신뢰를 하십니까?

[전용기]

신뢰하고 있죠. 사실 문제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1~2년 동안 지금 이재명 대표만을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만을 잡아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오지 말고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8월 초에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했으면 이재명 대표, 국회의 표결 없이도 검찰의 영장 청구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피해 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기 때 다시 한 번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메신저 공격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영상으로 전해드렸고요. 이 단식 선언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언급한 영상이 영상이 저희가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을 발목 잡는 일을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앵커]

불체포특권 얘기도 있고요. 민생을 발목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어떻습니까?

[허은아]

대부분 국민이 저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불체포특권 내려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단식이라는 것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만큼 민생에 다가가시려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의심하면 내가 당당히 나서서 당당하게 대화하고 당당하게 나서겠다, 감옥이라도 가겠다라는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단식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계속 감옥 가라고 강요하니까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를 싶습니다. 그리고 불체포특권을 김기현 대표가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안 되는 거 아시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의도가 뚜렷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체포특권는 말이 쉽지, 이재명 대표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선언한다고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두고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불체포특권 포기하라고 한들 이거는 답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한다면 모를까. 그리고 그 법 개정도 굉장히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명확한데 김기현 대표는 그냥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하고 이재명 대표를 나쁜 사람 만들고 잘못된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야당에서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단식투쟁, 그리고 삭발, 장외투쟁. 이렇게 세 가지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잖아요. 장외투쟁을 여러 번 했고요. 삭발도 사실 앞쪽에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단식투쟁 같은 경우도 일부 의원들은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출구전략이 필요할 테고요. 마냥 단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전용기]

조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부라도 받아주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몸까지 던져서 단식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식투쟁에 대한 역사를 여러 가지 보면 나중에 한 10일 정도 넘어가면 정말로 위험해집니다.이제는 장기가 역할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소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도 정치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단식 그만하시고 이제는 정치로서 풀어가봅시다라는 메시지만 주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의 최근 며칠 동안 메시지를 보면 지금 상태의 야당과는 협치가 힘들다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혹시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허은아]

제가 대통령의 마음까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더 만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용산으로 찾아오시는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쇼를 하셨습니다. 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진짜 민생을 위해서 내가 뛰겠다라는 행보를 하신다면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만나겠으나 지금의 행보들은 저는 솔직히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도 더 만나기 싫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은 어떤 야당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든이라고 써놓고 날리면이라고 읽어라라고 하는 것을 야당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야당이 올바른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책이 많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공산주의자라고 폄훼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야당의 지적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과는 협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아집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이념적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모든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죠. 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선언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게 있는데 이 오염가 방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정부가 오염수라는 표현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홍길동 정부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제는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사실 고양이를 호랑이라고 아무리 우긴들 그게 그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아무리 잘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삼중수소라든지 탄소-14를 못 끌어온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농도가 낮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방류하면 그 농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께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 겁니다. 그것을 처리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고양이가 호랑이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방류하기 전에도 사실 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론이 안 좋았고 그래서 다시 철회가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상황이 정화가 더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방류를 했다, 그 사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뭡니까?

[허은아]

우선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산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오염수보다는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된 이런 식의 말을 넣어주면 어떻겠냐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염수를 오염수 처리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원안위에 직접 확인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안위 자체에서는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 들었고, 저도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생계를 책임지셔야 되는 분들께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당 대표도 아직은 결정한 바는 없다라고는 합니다마는 많이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호랑이가 토끼가 되거나 이런 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수돗물을 생수기에 거를 때 생수한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는 하다. 그래서 방류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물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 방류되는 물이 처리된 물이다라고 말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민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 민원에 대해서 야당도 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업자들은 어쨌든 이게 불안감이 많아질수록 소비가 주니까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전용기]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자가 피해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수산업 살려야 됩니다. 수산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래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산업자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지금이라도 일본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김치찌개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찝찝해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잘못 먹으면, 그리고 이 수산물을 잘못 섭취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커다란 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찝찝해서라도 안 먹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염처리수로 바꿔서 드시게 해야 된다거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방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수산업계의 민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공론화는 됐고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소비자들도 있고 공급자도 있고 하니까요. 골고루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코인 논란으로 제명안이 올라왔던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어제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어쨌든 민주당은 다 반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였다라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전용기]

이재명 대표를 이런 것을 지시할 것까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사실 권한도 없고요. 김남국 의원의 소명은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윤리특위에서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은 찾기 어려울 것 같고 사실관계가 윤리특위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법안이나 어떤 안건을 의결할 때는 의원들의 개별 의견도 있지만 보통 당의 의견을 일치해서 표결하는 편 아닙니까? 그만큼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당에서?

[전용기]

여러 가지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좀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는데요.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사람은 비단 김남국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도 제명안 의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윤리특위에 올라가지조차 않았어요. 상정도 안 된 것은 결국에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렇게 윤리자문위에서 모든 것을 제명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김남국 의원만 제명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 전반적으로 다 보고 실제로 본회의장이나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딴짓하다가 국민들께 많은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면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은 너무 무리한 것이었고 정치적인 희생양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었습니다.

[앵커]

사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해도 민주당이 이건 거르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명안이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우선은 민주당이, 그리고 특히 단식까지 하시면서 민생 걱정하시는데 국민들께 민생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저희가 김남국 의원의 민생까지 걱정해야 되는 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이러한 일로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그 지지자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민주당이 잘되려면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하거든요. 사실은 몇 가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 리스크에 김남국 의원의 리스크,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우리 공당 다 죽는다라고 하시면서 이러저러한 부분을 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냥 방탄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자기 편 살리기.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경향신문도 민주당, 진보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도 사설에서도 그렇고 또 칼럼에서도 그렇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용기]

근본적인 김남국 의원이 잘못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던 것은 뚜렷하죠. 코인 논란이 있을 때 상임위 장소나 국회의원의 직무로써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코인 논란에 빠져서, 그리고 코인을 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징계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명은 안 한다고 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계는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년 전, 2년 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마중물이라고 오히려 하라고 독려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가상자산에 대한 토론회도 엄청나게 국회에서 많이 거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그리고 정책을 내놓겠다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뛰어들었는데 비단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있었다고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지점과 잘못되지 않은 지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때는 이 명암을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김남국 의원의 잘못보다 정치적으로 김남국 의원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징계까지는 너무 무리한 것이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서 논란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징계 대상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허은아]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텐데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코인을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명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어떻게든 말씀을 해 보시려고 코인 말씀을 전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 자체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모라는 말을 한 게 아마 21대 가장 부끄러운 발언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기억하겠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메신저로써 그리고 국회의원서의 신뢰를 이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8개월 동안 정말로 상임위 활동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맞을까. 지금 그 8개월 동안에 그러면 한 방에 들어가는 그 세금, 그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접근해보시는 것이 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전용기]

짧게 말씀드리면 법과 원칙, 법과 규칙에 따라서 제명안을 의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코인 거래를 했고 이 사람이 부끄럽기 때문에 제명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제명안들이 분명한 정치적인 희생물을 낳는 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은아]

윤리위는 법이 아니겠죠. 원칙일 텐데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맞죠.

[전용기]

부끄럽다고 제명시키면 다 제명해야 됩니다. 다 부끄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윤리특위 소위에서 한 번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제명안을 소위에 다시 올리는 건 불가능하고 전체회의에는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다음 징계인 30일 출석정지로 하면 또 소위에서 다룰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윤리특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제명안 자체를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회에서 상임위가 많이 열립니다. 어제 예결특위도 있었고 국토위 그리고 운영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묶어봤는데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야당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착각한 것 같다고.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말로 싸우라라는 이야기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말로 싸우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회에서의 물음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신 질문해 주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야당과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인지 저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념을 논하는 자리는 또 아닌데 지속적으로 이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민주당은 운동권식 좌파고 본인들은 올바른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내각들이 할 이야기인가. 이 정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총평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허은아]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념전쟁 원하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실 텐데 지금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계속 무슨 딱지 붙여가면서 싸우는 모습 국민께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요. 뭐만 하면 친일 딱지 붙이는 것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항공 타고 가셨던 분들 그러면 친일입니까. 예전에 사실 커피 드시는, 아메리카노인가요. 그거 드시는 분들 친미라고 말씀하셨던 옛날 어른들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국민 믿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상임위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운영위원회인데 대통령 비서실 때문에 주목을 받았겠죠. 그런데 사실 인권위에 대한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운영위는 사실 되게 짧게 했어요. 자정에 끝나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뒤로 밀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질의를 다 못하고 마무리하기는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이야기가 주로 나왔고요.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같은 경우 대통령이 격노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많은 언론 보도에서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렇게 사단장까지 징계하면 누가 사단장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하는 의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를 봐도 운영위원회에서도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잘 확인을 안 해 주거든요.

[앵커]

진실공방이에요, 지금.

[전용기]

그렇죠. 더 확인을 안 해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박정훈 대령을 구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의심은 간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IP까지 나왔으면 갈 데까지 간 거거든요. 대통령까지 거론돼서 대통령이 격노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사단장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한 게이트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박정훈 대령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군검찰이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그리고 증거까지 이미 다 확보해놓은 이 사안을 가지고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다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볼 때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허은아]

이게 여당 의원으로서 사실관계 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저는 그런 입장으로는 봅니다. 만약에 저런 문제를 민주당이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논평을 낼까.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런 정황이 생기냐? 불리한 것은 대통령께서 절대 말 안 하십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도 대통령께서는 일언반구 안 하고 계시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단 하나의 논평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불리한 것은 말을 안 하다 보니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허은아]

민주당에게 진짜 요청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망하신 채 상병 실체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시는 것은 비판하더라도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갔던 청년이 지금 목숨을 잃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기]

그거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장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단장만 쏙 빼버렸는데 무슨 진실 규명이 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끌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끝내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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