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산정만기 40년 축소

'50년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우회 수단으로 전락
금융당국, 은행 대출담당 임원들과 회의
산정만기 축소해 대출한도 관리
이르면 다음주 적용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바뀐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대출 급증을 막겠다는 취지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주 행정지도를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 기간을 40년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수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들과 함께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정만기 축소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세칙 개정까지 시간이 걸려 우선 행정지도에 나선 셈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인데, 올해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5대 은행들도 앞다퉈 상품을 내놨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증가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산정하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해왔다.

은행이 DSR 산정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축소하면 전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연봉이 7천만원인 회사원(다른 대출 미보유 가정)이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약정만기 50년 DSR(40% 적용·장래소득 미반영)을 적용하면 약 5억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줄이면 대출한도는 5억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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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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