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특별법' 의결…야 단독 처리(종합)

국민의힘, 의사진행발언 후 표결 반발 퇴장
여 "총선용 갈라치기" vs 야 "윤 정부 실책 감추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08.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잇따라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유가족 5명이 현장 방청을 위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김교흥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유감을 표명하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야당이 총선용 전략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원회 방청석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 권한이긴 하지만 최소한 협의나 논의 정도는 있었는데 사전에 말해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용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댜보면 처음 의도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정의규정 중 3촌 이내 혈족은 삭제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에서 지정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냥 피해자로 인정하는 길을 만들어놨다"며 "조사위에서 추천위원회 규정도 삭제했다고 하지만 조사위는 11명으로 4대 7로 구성해놨다. 87개 조항 중 재발방지도 3가지 조항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방방지라는 말을 쓸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이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를 계속 유도해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마저 외면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세워 정략적으로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권성동 의원은 "국민은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을 다 아는데 특별법을 또 만들어 다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느냐"며 "원인은 좁은 골목 내 압사 사고다. 우리 국민은 사고 원인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많음에도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기 위해 강경 처리에 나서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밝힐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오히려 갈라치기하고 편가르기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도 왜 이태원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 분들 편에 안 서고 싶겠나.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러분이 편을 갈라서 다가서지 못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필요하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하지만 다 같이 하자는 것인데, 여러분(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우리는 꼭 무슨 방해하는 세력들처럼 만든다"며 "일방적으로 특별법은 만들기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논의하고 진심으로 유족과 아픔을 나누고 재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이만희 간사만 참석 후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 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기관장들은 불참했다. 2023.08.16. 20hwan@newsis.com

야당은 여당이 정부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 아픔을 치유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특별법 국회 논의에 생떼를 부리고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죽음에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철 지난 이념과 국민 갈라치기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재현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법안 이견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견 해소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숙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국회 역할"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피해자 분들, 유가족의 억울함을 적극 푸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박성민 의원의 발언을 들으니 안도감이 들지만 권성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전도된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 가슴이 무너진다"며 "원인이 간단하다고 했나. 그리 간단한 사건인데 왜 못 막았냐"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159명의 국민이 숨졌는데 무슨 책임을 졌나. 대통령은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한번 안 했다"며 "조사위 4대 7 구성을 말했는데 어떻게 유가족이 추천한 두 명도 야당 측으로 해석 하는 건가. 결코 균형 잡힌 사고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끝으로 모는 윤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여당의 모습이 안타깝고 딱하다"며 "입법기관이 법안심사조차 안 하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이태원 참사 진상이 국정조사를 통해 규정돼왔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이 특별법 없이도 진행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ㅇ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단순 현장체류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는 피해자 범위서 제외했다.

피해자 구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판명받도록 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법 피해 배·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피해자 간 연대 권리를 명시하라고 한 인권위원회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의 일부 조항을 고쳐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되며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 상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지정된 절차에 맞춰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단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