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 50명... 5년간 79% 늘어

최근 5년간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모두 50명으로, 2018년보다 22명 늘었다.

사망 아동들은 치명적인 신체 학대를 받았거나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숨졌거나,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살해하는 등의 이유로 숨졌다. 또 사망 아동 50명 중 절반이 넘는 28명은 36개월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으로, 이 중 2만7971건이 아동 학대 판단을 받았다. 학대 10건 중 8건은 집(81.3%)에서 벌어졌으며, 학대한 사람 10명 중 8명은 부모(82.7%)였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경우는 2787건이었는데, 이 중 1153건(41.4%)은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돼 아동을 현장에서 바로 혹은 3일 이내에 가정에서 분리한 즉각분리 조치가 이뤄진 경우였다. 즉각분리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아동 학대 사례 중 재학대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란 최근 5년간 아동 학대 사례로 판단돼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다시 학대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 학대에서 16%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3%포인트, 2018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했다.

아동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1만6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체나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이 중복으로 이뤄진 경우(9775건), 신체 학대(4911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