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채상병 사건 외압·홍범도 논란’ 두고 여야 이틀째 공방

국회에서 이틀째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국무총리와 장관 등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오늘(31일) 전체회의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윗선 지시 의혹 등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부딪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과 언론이 "채 상병의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결국은 한 사람을 생매장시킴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다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한덕수 총리는 "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냐? 왜 언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단정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홍범도함 개명' 검토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을 거론하며 "그것은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기 의원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받아쳤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불출석을 두고도 기 의원이 "이 장관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뒤로 하고 출장을 떠난 것은 국민 눈에는 도망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다. 좀 더 국무위원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 정치적 수사와 주장만 있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덕수 총리는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은 전부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어느 일방 이야기만 듣고 국민과 일반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동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이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이낙연 당시 총리가 위원장이던 새만금 위원회에서 잼버리 부지를 관광용지에서 농지로 용도 변경했다"며 이유를 묻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광레저용지는 민자를 유치해야 했는데, 유치가 안되다보니 농어촌공사를 통해 공공개발하기 위해 변경했다고 설명한 뒤 "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물론 감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상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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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